칼시, 워싱턴서 스포츠·선거 베팅 막혔다…연방정부와 주정부 규제 충돌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워싱턴주에서 스포츠와 선거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현지 법원이 관련 상품의 거래와 광고를 제한하면서다.

문제는 불과 며칠 전 연방 차원의 금융 규제기관이 칼시의 영업 지속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같은 서비스를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워싱턴 법원, 7개 분야 거래 제한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은 칼시에 대해 특정 이벤트 계약을 워싱턴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제한 대상에는 스포츠, 선거, 정치, 엔터테인먼트, 문화, 기술, 과학 관련 계약이 포함됐다.

유명인이나 특정 공직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를 예측하는 이른바 ‘멘션’ 유형의 상품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상품 가격이나 기후, 경제, 금융 등과 관련된 일부 이벤트 계약은 이번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칼시의 모든 서비스가 워싱턴주에서 일괄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문제 삼은 특정 베팅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제한이 이뤄지는 형태다.

지오펜싱 구축도 법원이 요구

법원은 단순히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워싱턴주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요구했다.

칼시는 이용자의 IP 주소와 거주지 정보 등을 활용한 1차적인 지오펜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후에는 여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이용자의 실제 위치를 보다 정교하게 판단하는 방식의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전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어 칼시 입장에서는 기술적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됐다.

광고와 홍보 활동도 제한

워싱턴주에서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법원은 칼시의 특정 마케팅 활동이 주 소비자보호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워싱턴주 당국은 칼시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홍보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단순한 상품 판매 금지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불과 이틀 전에는 연방정부가 영업 지속 요구

이번 사건이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최근 조치가 있다.

CFTC는 앞서 칼시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긴급 권한을 활용해 연방법에 따라 거래소 운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치를 내놓았다.

그런데 워싱턴주 법원의 결정은 이 조치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칼시는 연방 규제기관의 판단과 주 법원의 명령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영업 가능 여부를 넘어 연방법과 주법 가운데 어느 쪽이 예측시장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도박인가 금융상품인가’

칼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측시장 상품의 법적 성격이다.

칼시는 이벤트 결과에 연계된 계약을 금융시장 상품의 형태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주정부는 스포츠나 선거 결과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주 역시 상품을 ‘이벤트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고 해서 주정부의 도박 관련 법률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CFTC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에 주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뉴욕에서도 별도 소송 진행 중

칼시의 법적 문제는 워싱턴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뉴욕주 역시 칼시가 허가 없이 스포츠 관련 도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당국은 칼시의 이벤트 계약이 사실상 스포츠 베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용자 연령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뉴욕주는 일부 이용자가 현지 스포츠 베팅 허용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계약을 거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예측시장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소송으로 꼽히고 있다.

여러 주에서 규제 갈등 확산

칼시와 주정부 사이의 법적 충돌은 한두 곳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연방 규제기관은 이미 여러 주를 상대로 예측시장 관련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각 주정부가 스포츠나 정치 이벤트 등에 대한 예측시장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공통적인 쟁점이다.

미국 내에서는 예측시장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스포츠 베팅 시장과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어떤 규제 체계를 적용할 것인지가 업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칼시에는 항소라는 선택지 남아 있어

이번 워싱턴 법원 결정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칼시는 항소법원에 판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사건 역시 별도로 계속되고 있어 향후 여러 법원의 판단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도 중요하다.

특히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는 사건인 만큼 상급심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측시장 업계 전체가 결과 주목

이번 사건의 영향은 칼시 한 곳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주정부가 연방 규제 아래 운영되는 예측시장 상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립된다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연방정부의 감독 권한이 우선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주정부의 개입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스포츠나 선거 베팅 자체보다 예측시장이라는 새로운 금융·거래 형태를 누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규제할 수 있느냐에 있다.

워싱턴주와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 예측시장 산업의 사업 방식과 서비스 제공 범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